[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책

“모태펀드 정부 출자금 비중 높여야” “무리한 공급은 버블로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벤처투자 시장과 스타트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 없이 동의했다. 다만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기업)들에 관한 진단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유니콘의 외형 확장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쪽과 외형 확장보다 내실을 기하는 방향이 맞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임정욱 TBT 공동대표는 유니콘이 되기 위해 초기에 발생하는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를 안 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작은 사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흑자를 내더라도 사업이 정체하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 시장이 어렵다보니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생각보다 성장을 천천히 하더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모드로 전환하는 곳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니콘의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국내 유니콘들이 플랫폼 기반 산업에 쏠리는 현상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쿠팡,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전하려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플랫폼 자체에만 기대면 경쟁이 심화했을 때 쉽게 도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스타트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모태펀드의 경우 정부의 출자 규모 확대에서 벗어나 정부의 출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반적인 모태펀드에서 정부 출자 비중은 60%다. ‘점프업 펀드’ 경우 정부 출자 비중은 40%다.

임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작년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큰 걸림돌이 생겼다”며 “모태펀드의 경우 정부가 1조 넘게 출자를 한다고 해도, 40%를 민간이 채워야 하는데 현재 시장이 어려워 결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에서 출자금 모집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VC를 선정할 때 민간 기관에서 자금 조달 확약을 받는 데를 주로 뽑기 때문에 결성을 못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급격한 ‘공급 확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타트업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몇 년 뒤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기술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벤처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칫 ‘머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당장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스타트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독려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비중을 높인다든지 하면 더 낫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진 않다”며 “또, 정부의 모태펀드 확대는 스타트업 육성 기능이라기보다 직접 투자의 관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 레저, 숙박 등 업종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투자 독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특별 보증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