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 추진…“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긴급수혈, 소비진작으로 지역경제 활력”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TF’는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4월 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915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시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차 민생경제 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3대 방향은 △폐업 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정부 코로나19 추경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 업종별 지원이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한다.

특히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 원(1일 39만 원 : 임대료 15만 원, 인건비 24만 원)을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 만큼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ㆍ직접ㆍ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1만 개 기업을 지원한다. 직전년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인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 원을 4월 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서울시는 공공상가 임대료를 인하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487억 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 원 지원효과)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63억 원 지원효과)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343개에 휴대용 방역장비와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또 일반 자영업자ㆍ소상공인도 방역이 필요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방역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 특별할인+5% 캐시백) 끌어올린다. 1차 대책 때 기존 할인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해 소비자 혜택 월 최대 10만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 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여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유도한다. 당초 계획인 300억 원에서 할인 규모를 확대해 총 발행액 5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ㆍ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강화한다. ‘온라인 장보기ㆍ배송 서비스’는 상반기 10개 시장 확대 도입을 시작으로,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작 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이다. 공모를 통해 총 225개 공연팀을 선정해 팀당 2000만 원 내외로 작품기획 및 제작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연 취소로 인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10개를 선정해 5000만 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여행업계 1000곳을 선정해 업체당 500만 원씩 지원한다. 여행상품 기획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ㆍ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서울 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방역을 위한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비접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사 조기발주 및 공사비를 신속 집행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한다. 먼저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 등 예상되어 있는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공사비용은 신속하게 집행한다. 선급금 지급 기한을 줄이고, 긴급입찰 활용을 확대하는 등 최대 49일(68일→19일)을 단축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는 등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간 전ㆍ후 공사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구매 중 1조5857억 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해 서울시 재정의 조기 투입 효과를 높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