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기금 여유재원 효율적 활용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도 함께 병행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짜기로 했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목표, 재정 기조, 중점 투자분야 등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 소요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 수요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도 해나가야 하고 내년의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아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재정 혁신으로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포용성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대응역량을 제고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브링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또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포스트 반도체와 AI X 등 미래의 신산업 프로젝트,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40대 맞춤형 일자리 등 미래 수요 맞춤형 고용 안전망, 감염병 대응 시스템 고등화 등의 10대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연례적으로 지원되던 보조금, 출연금 등도 지원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정책적으로 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지정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 예산요구·집행하는 협업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의 생산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관리 강화하며 사업성 기금은 자체수입 증대, 유사ㆍ중복 사업 정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등의 의존재원을 최소화한다. 재원이 부족한 유사 기금에 재원 전출,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일환 실장은 "내년에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21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