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각 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

벤처 육성해 일자리 창출ㆍ신산업 발굴 주력…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vs 통합 '4차산업 일자리 특별법' vs 정의 '대·중·소 기업 상생'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각 당이 공약 발표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총선 이야기가 감춰졌지만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진다.

‘깜깜이 총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경제 공약은 벤처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로 정리된다. 제도와 비용 지원을 통해 신산업, 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총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탄소세 도입 시 물가나 산업에 대한 영향도 있고, 구민들이 새로운 증세에 대한 여러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소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와 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연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2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을 3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제2벤처붐을 일으켜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공약이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를 재가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 주범이 화력발전소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규제를 풀어 벤처 성장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보완한다. 벤처기업의 특수한 업무·고용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시장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이상의 규제 개선으로 사회 전 분야 ICT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목표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설치와 당 정책위 내 4차산업일자리혁명 기구 설치, 당 상임위별 4차산업일자리 담당 국회의원 배치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특허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등록요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이다. 또 3~7년 차 데스밸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그린뉴딜’ 공약을 제안했다. 주요 분야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플러스 주택, 오염물질 저감, 자원 재활용 등이다. 여기에 AI와 엣지컴퓨팅 트렌드를 고려해 초저전력 기술에도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