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경제수석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공감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필요"..."코로나, 중국 안정되면 한국도 조기 안정"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할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부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한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다른 수단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수석은 "시장안정과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하고 일반 본 예산에 비해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속도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새롭게 전달체계를 짜려면 집행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추경사업을 편성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돼 집행돼야 하므로 지자체, 지방 교육청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서는 "수량이 부족하지만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편 한국과 일본이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16시간에 걸쳐 회의를 했으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쉽지 않은 협상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이웃 나라는 협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을 고쳐 재래식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을 전하면서 "일본 역시 다음 협의에 전향적 입장을 갖고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