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하는 한일 관계…양국 입국 제한에 수출규제 해소 '난망'

10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개최…"결과 예단 어려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일 관계에까지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거치며 회복되는가 싶더니 코로나19 사태로 상호 입국 제한조치까지 발생하며 갈등이 커진 것. 이에 이달 10일 열리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기대했던 수출규제 해소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달 1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책대화는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단행한 수출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국장급 회의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정책대화를 가졌고 3개월 만인 10일 서울에서 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규제 해소를 기대했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모두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갈등이 커짐에 따라 양국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이달 5일 한국에서 일본 나리타(成田) 공항과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머물도록 하는 사실상 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또 한국을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지정하고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한국 방문(여행)은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직전 대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 역시 다시 경직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영상회의이지만 예정된 대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