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산업부 추경안 3620억 원 국회 제출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억 원·지역활력프로젝트 120억 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 시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등 3개 사업에 대한 36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에 3000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500억 원, 지역활력 프로젝트에 120억 원 등이 들어간다.

산업부의 이번 추경은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 회복 및 수출 활력 제고, 코로나19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10%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가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제품의 품목별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산업부는 환급대상, 품목, 환급 비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달 중 확정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12월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급 재원은 약 240억 원을 편성했다. 당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제품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 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와 경북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료를 최대 100%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에 1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대상산업을 선정한 후 기반조성, 제품상용화‧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 올해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4개 산업이 추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도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