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정부 "하루 중국인 입국자 1000명 미만…대부분 장기체류자"

"후베이성 입국 제한, 사증 발급심사 강화로 1개월 반 동안 중국인 입국 98% 감소"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로 왼쪽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세종=김지영 기자)

법무부는 29일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중국인 수가 지난달 13일 1만8743명에서 이달 27일 1093명으로 9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가 입국 제한조치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입국 제한지역(현재 후베이성)을 확대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내놓은 나름의 항변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해 25일간 총 9만5743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증 효력 정지를 통한 원천차단이 8만1589건, 탑승 단계 차단이 1만3965건, 입국 단계 차단이 189명이다.

중국 현지에서 신규 사증 발급도 감소세다. 현지 공관에서 발급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차 본부장은 “주중 전체의 공관 사증 발급 건수는 1월 14만8311건에서 2월 2805건으로 98% 감소해 대부분 공관에서 비자 발급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9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중국인 수는 지난달 13일 1만8743명까지 늘었다가, 이달 27일에는 1093명으로 줄었다. 후베이성 입국 제한이 시작된 4일부터 하루 입국자가 5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8일(870명)에는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차 본부장은 “이 중에 462명은 유학생이며 그 외 408명은 국내 입국이 불가피한 주된 생활 근거지가 국내인 장기체류자 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인 입국 감소가 입국 제한보단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많이 되므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