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허리 키운다…20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로 확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소부장 글로벌 기업 50개·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한국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24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6000곳까지 늘리고 수출액 12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책도 마련해 중견기업군 내의 성장사다리도 강화한다. 특히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으로 2015년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전략기술 분야 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은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 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R&D), 투자펀드, 세제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업군으로 키운다.

친환경차의 경우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 등 2026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차는 20204년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스템‧핵심부품‧통신 등 중견 부품사의 기술력을 높인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파운드리 중견의 글로벌 진출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후공정(패키징)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설계에서 패키징까지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에 나선다.

표적항암제,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의료기기 등 차세대 선도 유망기술 중점 개발지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일반기계‧철강‧섬유전자 등 주력 산업은 산업 지능화 도입‧확산에 중견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2025년까지 100곳 선정해 협력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R&D 및 수출‧특허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그간 기업 규모‧특성별 처한 상황에 따라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방향이 달랐던 점을 고려해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초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자체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만 기술개발‧인력 등이 부족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 이후에는 기존 사업의 성장정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신사업 발굴이 필요하나 사업성 판단 어려움 등으로 추진에 중견기업이 애로를 겪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후보→초기→중규모' 등 중견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책을 마련한다.

기업당 30억 원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를 150개, 연구소당 28억 원을 지원하는 중견 '우수기술연구소' 100개 육성해 혁신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소를 보유한 독일과 협력을 위해 올해 5~6월 독일 현지에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연다.

소부장, 신산업 등으로의 R&D 투자촉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비율 등 산업 R&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견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 중견기업 대상으로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혁신기업 종합금융)을 추진하고 중견기업들이 느끼는 금융애로를 논의,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금융애로해소위원회 구성한다.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혁신기술‧아이디어 보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견성장펀드(가칭)'와 제조 중견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제조업R&D 펀드도 조성한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기업 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업계 등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지원체계 등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시법으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추진한다. 신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담 Desk(가칭)'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설치‧운영한다.

정책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실현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