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입국 유학생 관리에 예비비 42억 투입...코로나19 대응에 2조 예비비 신속 지원

1~2차로 총 1092억 예비비 투입, 조만간 추경 편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등에 42억 원을 예비비로 투입한다.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전에 2조 원의 예비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1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이달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 원에 이은 추가 대응 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예비비 2조 원을 추경 전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예비비란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두고 있다.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어려울 때 추가로 세출을 조정하면서 추경을 편성한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우선 대학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42억 원을 투입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으로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인력(2376명)의 인건비로 25억 원이 투입된다. 또 유학생 관리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3억 원) 및 기숙사 방역비용(12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방역용 마스크는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지급하고 전체 입국 유학생 대상으로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 시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 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 운영비용(인천국제공항 2개 터미널 각 2개소, 총 4개소에 2억 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5급 1차ㆍ지역인재 7급(2월 29일), 9급 필기(3월 2일) 등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비용 등에 9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