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교단체 집회 금지 법적 검토”…4월 총선을 일정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종교단체 집회 금지 관련 24일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은 일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단체 집회의 강제적 통제 질문에 대해 “그저께 담화할 때, 종교단체 집회가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접촉하면서 이 감염병(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으면(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강제적으로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정서적인 분위기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총선(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기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아마 총선을 연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삼부, 입법, 행정, 사법(인데), 입법부 부재상태를 만들순 없다”며 “총선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의원님들 임기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제대로 치룰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지금까지 주로 태풍이라든지 다른 자연재해를 발동해왔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재 감염병과는 직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 따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과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을 때 조치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보다는 감염병 예방법을 통한 지원,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함에 있어서 지방, 지역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총력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녁을 굳이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조치들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예비비와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단 뜻도 표명했다.

정 총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나 가용재원 가지고는 경제활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데다가 마침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미리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수보회의 통해서 국회 협조 받아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말했다.

이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국회와 잘 의논해야겠지만 코로나 극복 이후 경제활력 찾기 위한 추경 그리고 당장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유통업자 여행업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야 하고 추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사전에 예비작업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선 “후베이성이나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연권 소지자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인 전체 입국자 수도 전년 대비 8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가장 인접한 나라이고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는 수출의 25%를 중국에 하고 수입의 20%를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 같은 게 작동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을 겁내느니 어떠니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