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고 불공정ㆍ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서초구 내 2개 재건축 사업장(반포3주구, 신반포21차)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이 함께 전 과정을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사업장’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장 선정은 2개 조합에서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공지원을 요청하고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시범사업장으로 선정을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현재 2개 사업장이 입찰공고를 시작했거나 현장설명회를 마친 단계로, 서울시와 서초구는 즉시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불공정ㆍ과열 경쟁이 감지될 경우 시ㆍ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바로 투입,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단속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구-조합 간 협력으로 추진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를 척결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범사업 후 우수ㆍ지적 사례를 모아 우수사례는 타 정비사업 현장에 전파하고, 지적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입찰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