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주재...올해 중점 추진과제 제시

생중계 통한 '국민 보고' 형식 채택...'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 민간 참석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관련 4개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부처 관계자, 경제 및 산업 분야별 전문가, 기업인 등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 형태의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경제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 발언과 각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를 만났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그간 이루어낸 혁신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과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삼았다.

우선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기재부의 역할과 2020년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올해에는 '혁신성장 4+1' 전략틀을 토대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산업, 자원, 제도‧인프라 측면에서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와 그에 따른 각계 각 분야의 어려움들을 진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1+3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1등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주제를 보고했다.

소재·부품·장비는 연내 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의 완전한 공급안정, 9개 품목의 기술자립 등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한다. 용인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박차를 가한다.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한다.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및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개시, 1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R&D 투자, 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스터빈 국산화,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신산업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수소활용 기반을 확산하고,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통해 수소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추진한다. 더불어 수출 플러스 조기 실현을 위해 수출품목·시장·주체 다각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무역금융(257조원)등 역대 최고의 수출 지원을 통해 산업정책의 결실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마트 대한민국', '혁신기업 육성', '상생과 공존' 등 3개 주제를 보고했다.

우선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시대를 맞아 중소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화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전 중소기업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벤처・스타트업이 이끌어 갈 스마트서비스, 소공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스마트 상점,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방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추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BIG(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선도산업의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적극적인 투자와 체계화된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국가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의 추진 방안과 규제자유특구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켜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다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상생협력 확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술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골목상권을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도전을 이끌어나가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보고했다.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등)와 협업해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보고했다.

기업의 다양한 동산자산(기계·재고 등)이 담보로 활용되고, 기술력·미래성장성이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출심사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원스톱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 공간 지원, 성장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 성숙기업의 상장 활성화 등 혁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조선·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11조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