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생충 영광 이어져야”…총선 공약으로 콘텐츠산업 감세 발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 발표…“외국납부세액 공제 혜택, 문화 산업에도 적용”

▲자유한국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영입인사인 백현주 교수, 김재원 단장, 박주연 희망공약개발단 청년공감레드팀 위원, 영입인사인 김은희 코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아카데이 수상작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현재 제조업이 받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혜택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가 수출될 경우 국내외에서 이중과세 부담을 지지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영상 제작 인력들의 인건비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화 사전기획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쓴 영화 '기생충'의 영광이 또 다른 영화와 문화산업 전반에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만 18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 패스'를 만들어 전시ㆍ공연ㆍ교통 할인 혜택을 전국단위로 통합ㆍ확대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어르신 중 20만 명에게는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을 지급해 스포츠 강좌 수강, 시설 이용, 기구 대여, 경기 관람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초등학생 3ㆍ4학년을 '수영교육 집중 학년제'로 지정, 생존수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별 스포츠·문화 시설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을 제ㆍ개정,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규정을 신설해 선수 선발에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