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민간참여사업도 절반이 유치 실적 '0'

'정책 유연성ㆍ공공성-수익성의 균형 필요'

▲전남 여수의 한 벽화마을 모습. (뉴시스)

정부 재정으로 '마중물'만 쏟아붓다 끝나는 도시재생사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적 재원 투입이 민간투자 견인이나 민간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지원 종료 후 재생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공공 재원 투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가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65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정부 예산 10조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최근엔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용산 혁신지구 사업 등 '매머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 28곳 가운데 14곳에서 실제 민간 투자를 한 푼도 유치하지 못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성과 토지 확보가 민간 투자 여부를 갈랐다고 풀이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론 도시의 활력을 완전히 되살리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교통망이나 경관을 개선하거나 상업ㆍ업무지구, 도시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 지원만으론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만 의존하면 재정 지원이 끝날 때 후속 투자를 끌어내기도 힘들다.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담벼락 벽화 그리기'에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투자를 끌어낼 제도 개선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공 토지 확보.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사업성 제고, 금융지원 확대, 용도전환 지원, 공공 기여 방식 다변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