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흩어진 대검 참모진 등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진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