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부펀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충분히 고려해야"-증권硏

"한국은 국부펀드 운용국으로서의 입장과 외국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입장을 모두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석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 금융정책연구원이 주최(한국증권연구원 주관)한 '국부펀드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연구위원은 "먼저 국부펀드 운용국 입장에서 외환보유액과 같은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국제금융시장의 고급 정보 획득,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세계적 자산운용사의 전략적 유치 등과 같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주어진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 시점에서 외환보유고의 수익률 제고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고수익 고위험 투자는 별도의 장기 공공 잉여금이 있을 때 검토돼야 하며 국내 산업 및 인프라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 국부펀드와 공동 펀드 설립 및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음으로 외국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국으로서 한국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장기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특히 인프라 사업)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동시에 이로 인한 외국 국부펀드 투자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비 국내 안보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보완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국가안보 위해 여부 심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투자자를 선별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및 추가적 위험요소 평가의 의무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석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개최된 참가자 패널 토론에서는 KIC의 원화자산 투자의 공론화 가능성 및 국부펀드 성장에 따른 영향, 국부펀드 운용 인력의 고급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김이태 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장은 이날 "국내 금융자산 운용의 발전과 관련된 기본 틀 안에서 KIC의 원화자산 투자에 대한 논의가 향후 공론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외환보유고의 수익률 제고라는 원칙 하에 외부용역사의 평가와 더불어 국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익호 KIC 투자전략팀장은 "국부펀드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미국발 신용위기 확산에 따라 미국 국채와 달러화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국부펀드 역시 기존의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대체 투자와 같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미 국채와 달러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 팀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국부펀드의 영향력 제고가 그동안 글로벌 자산 불균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작용, 국부펀드의 긍정적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숙자 한국기술투자 전무는 금융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해 "국내의 경우 펀드 운용에 있어 자산운용사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KIC 역시 외국의 고급 국제 금융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전무는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국내 유수의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펀드(PEF) 역시 정책적인 육성이 절실하다"면서 "실제 싱가포르투자청(GIC)의 경우 역시 전문 인력 양성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헌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대표이사도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변하는 상황과 국부펀드의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국부펀드 투자와 관련된 메뉴얼과 프로세스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국 운용 관련 핵심인력과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부펀드 운용국으로서 조인트 벤처 형식의 투자 참여 확대를 통해 해당 투자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 역시 고려할 부분이고 투자 대상국으로서는 자본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 일괄적인 잣대로 외국 국부펀드의 규제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시장 변화를 감안한 사례별 신축적 대응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