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허위 매물 가장 많았던 곳 '용인'…"교통 호재 영향 탓"

서울 송파·강남 순으로 많아…4분기 '4만1205건' 허위매물 신고 집중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신고된 가운데 허위매물 신고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전년 11만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런데 전체 신고 가운데 약 40%가량인 4만1205건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상반기에 5000∼6000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1만590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8월(7686건)과 9월(6225건)에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9360건, 11월 1만4333건, 12월 1만7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관계자는 “지난해는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주택 매매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9684건,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782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도가 총 10만3793건의 신고 중 4만3839건(42.2%)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4만3648건(42%)으로 그 뒤를 바짝 쫒았다. 서울시는 전체 신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시의 허위매물 신고량은 4637건이며 비중은 0.4%포인트 감소했다.

시군구 기준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 1~3위는 △경기도 용인시(8693건) △서울시 송파구(5387건) △서울시 강남구(5284건)였다. 이어 △경기도 수원시(4890건) △서울시 서대문구(4659건) △경기도 성남시(4342건) 순이었다.

KISO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지난해 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 또한 경기도 용인시로 4210건에 달했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시 강남구(2546건) △경기도 고양시(2496건) △경기도 수원시(2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수도권 비규제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고 KISO는 분석했다.

KISO 관계자는 “내달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와 거짓 신고자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사전에 매물을 전수 확인하고 사후에 신고를 받아 허위매물 검증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