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대 핵심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2조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확실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내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일본의 3대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 올해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해 공공연구소·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에 1500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에 보증,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3월 경희대와 수원대, 대구대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인력을 양성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1000억 원, 금융위원회는 4000억 원 등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의 M&A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동성을 확대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6건의 협력사업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수요·공급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前) 공정과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협력 방식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테스트 수준의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을 채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