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과기부ㆍ방통위 “과학기술 강국 실현” 방안 보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작년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자원이란 강점이 있다"며 "이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콘텐츠의 공정한 제작 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 정부 들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외주 방송 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 통신 시장에서 공정·상생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미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분 오셨는데 데이터 3법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민 삶을 바꾸는 힘이 있고, 경제성장을 이끌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며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 선두주자라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민간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1등 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이라며 "전문 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리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현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새로운 도전엔 난관이 따른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미래관계의 충돌일 수도,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게 무엇이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 삼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신산업이 취약계층 삶에 힘이 되고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새해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인 ETRI에서 시작한 것은 D․N․A(Data, Network(5G),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받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명했다.

간담회에는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급 인공위성인 천리안2B호 개발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 강금실 박사,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KAIST 유회준 교수, ‘사이언스’지가 2019년 세계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한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연구에 참여해 온 한국천문연구원 정태현 박사, 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한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한 한국화학연구원 황성연 박사 등이 참여했다.

강금실 박사, 황성연 박사 등은 과학기술이 국가·사회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정태현 박사는 기초과학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유회준 KAIST 교수는 인공지능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팜스플랜(Farmsplan)‘ 시연에 참여해 “인공지능이 첨단 미래 산업의 선도는 물론이고 농업 같은 전통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까지 높이는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를 주제로, 방통위는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5G 등 전략분야의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가칭)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 사전대응 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 연구자, 인공지능․데이터 현장 개발자, 한류콘텐츠 제작자 등이 참석해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