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끌어올린 고용지표, 올해엔 어쩌나

재정 일자리 20만개 늘지만 생산가능인구 23만1000명 줄어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는 데 더해 건설업 투자 부진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은 평균 2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9만7000명)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40대 취업자 감소에도 60세 이상 및 30대 여성 취업자 증가가 전체 고용지표를 끌어올렸다.

다만 올해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25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마저도 기존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했던 40대와 경력단절 상태의 30~40대 여성의 취업 확대를 전제로 한 숫자다. 실상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취업자가 유지만 돼도 다행인 상황이다.

올해 고용지표의 가장 큰 하방 위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감소 폭이 지난해 5만6000명에서 올해에는 23만1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 일자리 증가분을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량을 각각 10만 개, 9만5000개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려면 재정 일자리 증가분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분을 메우고, 취업자 증가분을 모두 기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확대되고, 제조업 부진이 완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 요인이다.

반면 고용 창출효과가 큰 건설업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고, 기존 도소매·제조업에서 이탈한 40대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산업 이동을 통한 재취업도 여의치 않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일자리도 숙박·음식점업에 쏠려 이를 통해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영훈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할 것이고, 인구효과도 작용할 수 있다”며 “단 서비스업 쪽에서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고, 제조업은 작년에 바닥을 찍고 올해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은 반도체 쪽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고용유발계수가 큰 자동차·조선업 등이 좋아져 작년보다 고용여건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40대 특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하면서,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노동시장 수요 측면도 함께 분석해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방안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