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여야, 시작부터 자료제출 설전

한국 "자료 제출 거부, 자질 의심" vs 민주 "일방적 공격, 안타까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에 앞서 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비동의한 것에 대해 자질을 문제삼으며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방적인 공격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아니라며 맞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전부 비동의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 원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면서 "돌려받았다면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장이 왔다.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았다가 전액 기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돌려받은 계좌와 어떤 공익재단에 줬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돼 폐기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공익재단에 1억 원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자료를 안 주면 1억 원에 대해 편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노(NO) 자료, 노(NO)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이라며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추 후보자에게 지난 2004년 낙선 후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출판금 1억 원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출판금 1억 원'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에 대해 "고의적이고 악의적 진실은폐"라며 "여상규 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되는 한국당의 공세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해 증인신문에 질문할 때 나올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법에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후보자가 동의해주면 되는데 유의미한 자료들을 전부 공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2013년 5월 9일 추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한다는 법안까지 대표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 지나서 임명하면 된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여기에 다다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자료의 필요성을 빙자해 후보자의 답변도 듣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한다"며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공격만 하는 게 정상적 의사진행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제출 요구 설전이 계속되자 추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며 "요구 자료에 대해선 제출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제출하겠고 제출할 수 없는 것들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