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종합)] 가계·기업 빚 증가세, 명목GDP 증가율 대비 4배 돌파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 주의깊게 봐야..60대 이상 가계대출 고공행진..제2 DLF사태 잠재

가계와 기업의 빚 증가세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4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 체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60대 이상 가계대출 증가세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었다. 저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고수익 추구 성향도 강해졌다.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됐다.

반면 미ㆍ중 무역분쟁이 협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고등이 켜졌던 금융안정 상황은 다시 파란불로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26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 2019년 12월호’에 따르면 3분기 말 민간신용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5.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율 1.4%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명목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전분기보다 2.4%포인트 상승한 194.5%에 달했다. 이는 2017년 4분기 181.9%로 잠시 주춤한 이래 7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명목GDP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3.4%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신용 비율은 101.1%로 전년 동기보다 6.0%포인트 늘었다.

다만, 한은은 부채가 늘었다기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3분기 말 기준 157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4년 2분기 말 2.7%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기업대출은 1153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늘었다.

60대 이상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2017년 이후 올 3분기 말까지 연평균 9.9%를 기록했다. 이는 여타 연령대(30대 이하 7.6%, 50대 4.4%, 40대 3.3%) 대비 높은 증가세다. 차주 1인당 대출금액 역시 7900만 원으로 경제활동비중이 높은 40~50대(각각 8900만 원, 8700만 원)보단 낮지만, 30대 이하(5900만 원)보단 높은 수준이었다. 고소득(47.2%)ㆍ고신용(70.1%) 대출 비중도 여타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70대 이상 251.6%)로 여타 연령층(164.4~189.8%)에 비해 높았다. 실물자산 편중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105.9%를 기록하는 등 여타 연령층(81.8~88.3%)보다 높았다.

(한국은행)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성향은 강화하고 있었다.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투자가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11.8%에서 올 10월 말 22.0%로 상승했다.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사, 투자펀드 기준 해외투자도 2009년말 124조1000억 원에서 올 9월 말 527조2000억 원으로 324.9% 급증했다. 전체 투자펀드에서 대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말 5.1%에서 올 10월 말 33.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

이 밖에도 11월 현재 금융안정지수(FSI)는 5.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8월 7.7포인트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이며, 4월 5.6포인트 이후 최저치다. 직전 2019년 9월호 발표 당시에는 8월 수치가 8.3을 기록해 주의단계인 8을 넘었었다.

FSI란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및 금융 6개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하는 수치로, 금융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100에 가깝다. 8부터는 주의, 22부터는 위기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향후 국내외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취약성 내지 시스템 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 성향 강화, 부동산 및 고위험자산 자금유입 확대,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은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금융불균형 문제와 통화정책 간 관계를 묻는 질문에 “통화정책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