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새 다주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 부자가 3만748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급증하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 수는 2012년 163만1456명에서 지난해 219만1955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 5.7%다.
특히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전년보다 2.1%(756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2∼2014년 2만 명대였던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3만6205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3만71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에 3만6731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6~10채 가진 이들도 4만9819명으로 작년보다 2.1%(1045명) 증가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집값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 이후로 매년 0.4∼4.4% 오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상승률은 10.4%로, 2006년(18.9%)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지속되면서 집값이 하락했을 때다.
특히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매매차익을 노리는 소위 ‘갭투자’에 나섰던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값 거품을 키우는 주범이자 집값 거품이 꺼졌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배경으로 꼽히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다주택자로 인해 한층 두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다주택 구입과 주택시장 거품 및 붕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미국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다주택 구입 비중이 2000년 21%에서 이른바 ‘꼭지’였던 2006년에는 36%를 기록했다.
이후 급락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뒤인 2009∼2011년에는 이 비중이 다시 20%로 떨어졌다.
주택 가격 급등락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지만, 특히 다주택자 신규 대출이 몰렸던 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호황기인 2000∼2006년 다주택자 신규 대출 비중이 10%포인트 더 높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다른 곳보다 16%포인트 높았던 것이다.
거품이 꺼진 뒤에도 이 지역의 집값 하락률은 평균보다 7%포인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