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19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주택시장 침체 위기 잘 극복할 것”

(사진 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박재홍<사진>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침체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고 제2보증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무건설 대표이사인 박 회장은 19일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외에 제2보증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이은 주택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커진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고강도 규제대책을 18차례나 시행함에 따라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축소 △지방주택시장 회생 대책 마련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소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연동제 도입 △HUG의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민간의 공공택지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부작용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축소가 절실하다”며 “회원 업체들의 원활한 주택사업보증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HUG 외에 제2 보증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활성화 등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택의 하자 문제에 대한 주택업체의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하자 분쟁조정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소음 기준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주택사업 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주택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주택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급변하는 주택시장환경에 회원사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회운영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1956년생이다. 2003년부터 영무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주건협에서는 중앙회 감사 (2014~2016년), 광주·전남도회장(2017~2019년)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