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다주택자, 이른 시일내 집 팔아라”

"2채 이상 청와대 고위직 11명"...“알아서 판단할 문제”

(뉴시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중인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보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와 16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실련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전·현직 1급 공무원 이상 65명의재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실거래가 변동을 분석한결과 최근 3년간 평균 3억2000만 원 올랐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전 정책실장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경실련의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는 "소수를 일반화하지 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을 청와대가 앞장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처분 대상인) 수도권이라고 함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며 "수도권이 대부분 해당돼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3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2채 이상인 분은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볼 때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로 추적하지 않아도 결과는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 본인은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를 보유해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급등한 지역 중 하나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노 실장의 집이 2채 있는 부분은 이미 알려졌지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강남이 기준이라는 의미다.

청와대 수석 중에서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건물을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수도권 2채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윤 수석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또 '이번 권고가 향후 청와대 인사에도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어렵지만, 임용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청와대 외 타 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 권고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권한 밖의 일이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집값 안정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실장 권고를 공개하기 전 11명의 해당자들에게 미리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