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은 공개했다.
우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빅데이터 이용 기업 비율이 10% 수준까지 올라가면 전 산업에서 최소 7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데이터 공급을 담당하는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를 상품생산·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는 일반산업 고용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배달 대행앱 도입 이전과 비교해 약 3만3000명의 배달원이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1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 대책 중요성도 언급됐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의 고용효과’에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의 탈취 확률을 낮추면 3년간 중소기업 전체 매출은 4.4%, 고용은 2.8%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술 탈취 예방 비용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와 온라인 구매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를 분석한 ‘소비 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지능 정보화 기술 도입 및 신산업 성장과 관련해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제들이 발표됐다.
이번 고용영향평가 발표회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자리로 올해엔 28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발표된 평가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실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반영돼야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