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도시재생기관 통합이 세계 추세"

대한주택공사는 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 동향 및 추진체계'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총 9명의 한국ㆍ영국ㆍ일본ㆍ호주 주택도시 전문가가 참여해 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선진국의 주택도시 정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공공기관의 역할 조정 및 통폐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토론회를 거쳐 주공ㆍ토공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영국의 주택도시 전담기관의 통합사례를 발표한 경신원 교수(Univ. of Birmingham)는 영국내에서도 주택과 도시재생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 교수는 "영국 정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주택공사(HC)와 도시재생기관(EP)을 통합한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의 신설로 토지ㆍ주택계획간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통합 이전 각각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전문지식의 효과적 집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테츠오 야마시마 교수(Tetsuo Yamashima, Utsunomiya-Kyowa Univ.)는 일본의 주택도시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변화를 시대순으로 개괄하며 주택정책의 역점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 외곽의 신도시개발보다는 대도시 내부 택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공단을 흡수, 통합하여 주택도시정비공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수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조직된 도시재생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 방대한 주택재고의 유지관리를 통한 마을 만들기 등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기술 및 역량을 총 집결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호주의 Peter Armstrong 교수 (Univ. of Sydney) 역시 호주의 주택도시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 주체의 역할변화를 소개하며 최근 호주에서 부각되는 신자유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시장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마지막 발표자인 한국의 박신영ㆍ이영은 연구원(주택도시연구원)은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나 시대적 흐름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택도시 관련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데 공감하면서 "향후 통합공사는 주거복지의 실현, 주택과 택지의 일원화, 공익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및 도시조성을 수행해 전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례의 발표 이후, 하성규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한 결과, 주택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ㆍ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통합공사의 역할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종합적 도시조성 및 재생이 돼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국제세미나에 참여한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주택도시정책 추진체계가 일원화ㆍ통합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외 주택도시정책과 추진체계의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택도시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