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대화 16일 도쿄서 개최…합의점 찾을까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ㆍ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책임자가 16일 도쿄에서 만나 수출규제 해법 마련에 나선다. 올해 연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일본의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한ㆍ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의를 열었다.

양국은 이날 준비 회의를 통해 16일 10시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과장급 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에 합의했다.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양국은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 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개최될 차기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국장급 회의가 열리지만 한일 경색 관계의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 목표가 수출규제 철회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로 불거진 사항인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양국 간 인식차도 크다.

다만 변화의 분위기는 감지된다.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높은 데다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ㆍ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에 앞서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에 합의 내용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