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소미아 종료 공방…민주당 “일본책임”, 한국당 “안보파국”

정의당 “한미관계 지소미아 연동 사안 아냐”…바른미래 “동북아 안보·평화 핵심 사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마지막 날인 22일 엇갈린 정치적 해석을 내놓으며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차단하는 한편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안보위기’라며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무리해선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간 신뢰를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한미 간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연동돼 논의될 사안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지소미아 종료를 ‘안보 파국’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동맹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자”고 말했다.

단식 사흘째에 들어간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한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며 “죽기를 각하고 있다.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냉엄한 현실”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곧바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23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도 열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종료 여파를 우려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하게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와 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며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 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는 실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