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체계 ‘D’ 낙제점…37개국 중 29위 턱걸이

한국은 작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해 29위를 기록했으나 하위권에 머물러

▲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 (자료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

한국의 연금제도가 연금액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에서 ‘D’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는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다.

19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가 발표한 ‘2019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49.8점(D)을 받아 37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지난해 30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낮은 평가다.

세부 항목별로는 적정성 47.5점, 지속가능성 52.6점, 완전성 49.6점 등으로 ‘ D’등급을 받았다. 총점은 지난해 47.3(D)보다 2.5점 올랐으며 등급은 D등급이었다.

연금제도 도입 초기 국가에 적용되는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나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제적으로 낙제점인 셈이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확대)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성장형 자산에 투자 비중 확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강화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퇴직연금에 대해 “최근 국내 포함 세계 경제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보수적 자산운용은 기업에게는 재무적 부담, 개인에게는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상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달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가입자의 금융지식 부족, 지나친 위험회피 성향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보장형에 과도하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DB의 경우 자산운용 관리 주체 및 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가, DC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 객관적 모니터링,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의 부재가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머서 인베스트먼트 오은정 지역본부장은 “국내 퇴직연금 운용의 투자 지역, 자산군, 상품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분산화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또 해외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큰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리스크 회피를 위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치중되어 왔으나 보다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및 운용사의 책임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며, 장기 투자인 퇴직연금의 특성상 생애주기별 전문자산배분에 따라 운용되는 상품 등을 통한 디폴트 투자옵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1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네덜란드는 81.0을 받아 덴마크(80.3)를 누르고 2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2위 덴마크는 2017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네덜란드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두 나라는 ‘제도가 적정한 혜택을 제공하며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A등급 평가를 받았다. 3위는 호주(75.3), 4위는 핀란드(73.6), 5위는 스웨덴(72.3)으로 북서부 유럽 국가들이 안정된 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새로 추가된 태국은 39.4점으로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