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마미아, 지소미아”...문재인 대통령, 15일 미 국방장관·합참의장 접견

물밑에선 치열한 외교전...종료시한 23일 0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청와대를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15일 갈림길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간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함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은 확보하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갈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사안만큼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먼저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도 강경하다. 고민정 대변인은 13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상당히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는 높다. 미국측은 물밑을 벗어나 공개적으로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은 밀리 합참의장도 전용기 안에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결국 15일 접견 자리에서 이들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종료 시점을 연장하도록 문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종료를 관철시키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국까지 직접 날아온 미군 최고위 관계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려 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움직임은 이들의 접견과 별도로 움직이는 두 나라 외교당국의 접촉이다.

문 대통령과 미 국방당국이 만나는 15일 서울에서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다음 주 미국 방문도 추진되고 있다. 20일을 전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 간의 긴박한 접촉을 거친 뒤 열리게 되는 NSC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결정된 것도 8월 22일 NSC 상임위 토론을 통해서였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주말이 시작되는 11월 23일 0시,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