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수출에 특단 조치…정부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 투입

내년 수출계약기반보장 2000억 원 확대…1조 원 규모 국가 개발 특화 지원 신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최악의 수출 실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다. 올해 4분기에 60조 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한다. 올해 500억 원 수준이던 수출계약기반보증을 내년에는 2000억 원을 늘리고 1조 원 규모의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국가개발 특화 지원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달 수출은 46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2015년 1월∼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6월부터는 5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이 계속됐으며 10월 수출 감소 폭은 2016년 1월 -19.6%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장'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도 기존 2배에서 2.5배로 늘린다. 대상 수입자는 최대 7485개사이며 수출 효과는 1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력·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 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을 8조2000억 원 규모로 보강하고,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다.

또 3000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등도 새로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현재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조6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도 보강한다.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해 일자리와 성장의 혜택을 지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장관으로서 처음 언급했던 '서포트 타워'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