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경제ㆍ외교ㆍ안보 정책 실패, 공정 바로 세워야"

"민부론 제시…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20대 국회와 사라져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이라며 '조국 사태'를 거친 과정을 '10월 항쟁'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의지를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조국 임명 강행까지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편의 허구 시나리오로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하고 하는 일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고,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불쑥 국회를 밤에 찾아와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멍석을 깔아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외교ㆍ안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이고,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며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며 "그 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다"며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으로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며 "우리 정치권은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을 향한 갈망에 화답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놓쳤던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며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경제정책 방안인 '민부론'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그리고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 이 3대 파괴 세력과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깐깐한 심사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의지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며 "3년 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무조건 깎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 몰이를 하고 있다"며 "바로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04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