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홍 부총리, 예결위 참석…“법정 기한 내 통과돼야”/ 민주 "재정확대 불가피" vs 한국ㆍ바른미래 "선거용ㆍ통계 왜곡용”/ 채이배 “예산 증대는 국민 부담…세입 확대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며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우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확장 재정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면서 "이렇게 마련한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에 하루 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양호하고, 국내외의 평가에서도 재정확대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한국이 꼽힌다는 점을 근거에서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등 공급 측면의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야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지만, 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 '통계 왜곡용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한 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인 채이배 의원은 '2020년 예산 심사 5大 주요 방향'에서 "예산 증대는 단순히 국가 재정 쓰임새가 커졌다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라며 "2020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선진국이 국가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0%, 2.2%인 상황에서는 확대 재정이 맞는 처방이지만, 세입 확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향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경고한 것"이라면서 "예산 증가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존 정권보다 높은 7~9%대의 상승률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