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정책 프로세스 혁신해야”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 개최

▲제 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이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올바른 진단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24일 제1회 포럼을 열었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포럼을 주최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만들어졌다.

학회의 첫 회장인 한정화 교수는 축사에서 “학회가 만들어진 것이 만시지탄인 감이 있다”며 “중소기업연구원이 있지만, 실사구시하지 못해 정책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 최저임금, 규제 문제 등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책은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오래가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과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지원 심사평가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책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조정 기능과 협업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이달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 때 현장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해 화평법, 화관법 등의 문제에 관해 중소기업 현실에 안 맞는 법이 시행돼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설득력이 없는데,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포럼에서 객관적으로 말해주면 힘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한정화 교수는 한국형 자본주의 체제와 성장모델의 한계가 중소기업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중심으로 정책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조정 기능과 협업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품질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등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도전을 활성화를 위해 기업실패 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원확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격차 완화를 위한 불공정 행위 최소화 등을 제언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을 바라보는 3가지 시각을 제시한 뒤 혁신 방향, 10대 혁신 과제, 중소기업 정책 실행 전략을 설명했다.

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정책 10대 혁신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정책 비전/목표 정립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강소혁신기업 및 존경받는 혁신기업 전략적 육성 △기업가정신 강화, 창업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책 집행 방향이 정태적 접근에서 동태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적 접근은 정부 주도 아래 개별 기업, 자원 투입에 역점을 두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동태적 접근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별 기업 지원을 포함해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정화, 배종태 교수의 발표 뒤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보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소장,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