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집권후반기 국정구상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의 목표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에 힘을 실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우선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면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목표인 혁신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내년에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과 '공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와 여성을 위한 재정집행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면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라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000억원 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키워드인 평화에 대해서는 남북간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한 안보를 위해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내역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과 관련한 법률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