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차 전략, 제도·인프라 확충 속도 높여야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미래자동차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미래차산업 비전과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 보급 가속화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완비 △60조 원의 민간투자에 기반한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국내 신차 비중 33%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2027년 전국 주요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서비스와 함께 2025년 플라잉카도 실용화하면서, 2030년까지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20%로 늘려 미래차 생태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야심찬 미래차 비전이다. 근래 세계 자동차산업은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화와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차 등 지능화, 차량공유로 대표되는 서비스화가 큰 흐름이다. 이들 산업이 미래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주요 국가들도 기존 자동차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발전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면 미래차를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 산업화 초기 단계로 아직 선도국가가 뚜렷하지 않다. 우리의 기술적 역량도 뛰어나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에서, 자율주행차도 핵심 부문인 반도체와 5G 통신인프라의 최고 수준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투자 확대와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면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이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다. 구매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소비자 지원, 수소·전기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차량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등의 시스템도 정비한다. 완성차 회사의 차량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기술인력 양성,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규제를 포함한 제도와 인프라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다. 우리는 미래차 기술에서 앞서 있음에도 규제가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자율주행(레벨3)부터 도로교통법에 걸려 불법이다. 수소충전소 설치도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여의치 않다. 이미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미래차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시장도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가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