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내시경 검진·진료 늘어나는데...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엉망"

내시경 소독 수가 신설 불구, 내시경 관리 실태 더 나빠져

내시경 소독 수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시경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5년사이 비율로는 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893만8696건(622만674명)이던 내시경 진료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238만2909건(798만4909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했지만 내시경의 소독·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소 중 245개소(10.0%)에서 소독 미흡이 지적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11.8%, 병원급 기관은 3.9%였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총 1881개소 기관 중 121개소(6.4%)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7.7%, 병원급 기관은 3.0%였다.

2018년 점검결과는 이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검진기관 총 1215개소를 대상으로 위 내시경 소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이 438개소, 26.5%였다. 2015년에 비해 16.5%p 늘어난 것이다. 대장 내시경도 9.9%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16개소 기관 중 198개소, 16.3%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내시경 소독 관리가 미흡하기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21개소 중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내시경 장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질병이 감염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한 것인데, 점검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