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사고 2014년 이후 최대…“미분양·깡통전세 증가 때문”

송석준 의원 “리스크 관리 필요”

지방 미분양 사태와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 원에 달했다.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 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 원)의 4.6배, 2017년(133억 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 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 원을 넘고, 현재까지 997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 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 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 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 원, 2018년 372건ㆍ792억 원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HUG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HUG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보증사업 사고 현황.(자료제공=송석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