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국제사회 공론화

송영달 해양환경정책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서 공식 문제 제기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9일(현지시간) 47개 당사국 대표와 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모인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했다”며 “해양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구하는 수단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향후 처리 방법 및 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에 있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이 사안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달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었던 원전 오염수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정부 내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관련 우려와 질의’ 문서를 제출한 그린피스는 일본 측에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시스템(다핵종제거설비,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정책관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이 런던의정서 범위 밖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돌리려고 했으나, 우리 측이 주요국과 양자 접촉 및 준수그룹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뿐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