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주열 “통화정책효과 과거 같지 않다”

“디플레 초입 단계 동의하지 않는다”..올 성장 1% 가능성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연합뉴스)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 파급 매커니즘이 과거 같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화끈하게 해야할 때인지 아니면 인하해도 효과가 없으니 정부가 다른 것을 해야할 때인지를 묻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0월 인하 가능성을 묻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도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신중히 결정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올해 2.2%, 내년 2.5%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달성이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올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올 성장률은) 여러 결과를 짚어봐야 하나 쉽지 않다”면서도 “(1%대 전망과 관련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성장은 글로벌 경제와 중국 경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면서도 “조금 더 자신있게 말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불거진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디플레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디플레 초입단계 진단과 관련해 이 총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농산물과 정부 복지정책만 제거해도 사실상 1%대 물가”라며 “저물가가 장기화하고 많은 품목으로 확산되는 디플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디플레 상황이 우려될 때에는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총재는 “디플레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재정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내릴 수 있는냐는 소위 실효하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로금리까지 갈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실효하한과 관련해 영란은행이나 미국 연준 등에서는 소폭 플러스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관계로 실효하한은 그보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