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외교부 “비핵화 실질 진전까지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국정감사보고…“‘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 한미 조율 강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2일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일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가 협상테이블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속해서 유도하고 적절한 대북 상응 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겠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대응 전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향후 대북 대화에서 안전보장, 비핵화 및 평화정착 관련 제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세부 사안별 대응방안을 한미 공조를 통해 성안하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를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4일 북미 예비접촉에 이어 5일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회담에 대해 공유할 추가 세부사항을 갖고 잊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양국 모두 북미 실무협상 장소를 함구하고 있어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 보장’과 ‘종전 선언’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 측이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지속 보장, 우리의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 갈등과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