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나라경제, 이념에 발목 잡혀…일본불황 답습 우려”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인들 의지 북돋는 정책 실행돼야"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손경식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1%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경제 개발 이후 경제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의 시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성장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기업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꼽았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압박받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많이 저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과 국민 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정, 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상속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현재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는 외국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