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야당 “'사회주의 이념' 조국 앞세워 국민과 전면전”… 이낙연 “검찰 수사 이례적 요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정책 관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조국 블랙홀’로 진통을 겪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경제 정책 관련 질의는 뒷전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의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조 장관의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과 '내통'했다며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년여 만에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철 지난 사회주의 이념인 소득주도성장 실험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주요 국가 의제들이 편법과 특혜의 온상인 '조로남불' 조국 일가의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조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한 뒤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언급, "결단을 내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제기된 문제는 조사 중이다.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하루속히 조 장관을 파면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며 '정치검찰'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도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 하지만 전 검찰력이 동원돼 조 장관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기가 막히게 조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정치 검찰'과 한국당은 수사 기밀에 대해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는데도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고, 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투자와 고용, 생산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했고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에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을과 을의 대결 양상을 부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우려와 부작용이 많으며, 가뜩이나 어렵고 대외 악재로 힘겨운 우리 경제에 십자가를 지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올리기만 하고, 경제와 사람만 잡는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국내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저하되는 원인에 대해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 감속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가 경제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 역할로 덜 악화하도록 방어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2% 이상은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