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작년 공공부문 지출ㆍ수입 증가율 가팔라…민간 경제 위축 우려"

규제개혁ㆍ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 등으로 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작년 공공부문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6.8%)과 수입 증가율(5.7%)이 명목 GDP 성장률(3.1%)의 각각 2.2배와 1.8배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 포괄한다.

우리나라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지난해 25.2%까지 상승했다.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서 14.8%까지 하락했다.

이는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투자 등에 비해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돼 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흑자폭이 5조 원 감소했다. 이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이 2017년 5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작년 10조 원의 큰 폭 적자를 기록한 때문이다.

작년 비금융공기업 적자확대는 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축소 등으로 수입이 전년 대비 1조 원 감소했지만 지출은 재고 증가 등으로 8조5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은 필연적으로 규제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시장경제가 위축된 채 공공부문 팽창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