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정책 발표…“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대표 3인에게 헌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 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기업의 투자혁신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중산층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선 현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먼저 8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을 꼽았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 발간사를 통해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경제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