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의 공생뿐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부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겨냥해선 "이미 세계가 사망선고를 내린 시장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으로 회귀해 버렸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이겨 사이비 법안들을 원상회복 시키면 된다"고 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내놓은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거론하면서 "민부론 그대로 경제를 살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미래중심 정당', '쇄신과 혁신'을 건배사로 외쳤다.
한국당은 이 같은 정책 전략을 우선 당 차원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뒤 국민 여론을 살펴본 후 이르면 12월 하순 공약개발단을 출범시켜 이를 보완해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한 책인 이른바 '민부론'과 '민평론'을 전달받았다.
청와대는 11일 오후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당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만나 책자를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정 대전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야당의...
황 대표는 8일 '민부론 후속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유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합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협의를 하겠다"며 "대의를 우선하는,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는 자세를 갖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민부론’을 통한 ‘민생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민부론 제시…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20대 국회와 사라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이라며 '조국 사태'를 거친 과정을 '10월 항쟁'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 정책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 공격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면서 "관련 자료를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제출을...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세계경제 흐름은 물론 국내 경제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철 지난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꺼내들었던 것과 완벽한 쌍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황 대표는 외교안보 대안정책 민평론을 발표했다.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이어 나온 민평론은 지난해...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한국당의 경제 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결과물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민평론 발표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
남북 공동개최를 외치고, 철없는 아이들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퍼부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저로 내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하락 예측한 위험한 시기"라며 "한국당이 외치는 대로 민부론을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대구에서 '민부론이 간다' 두 번째 현장 설명회를 한다"며 "대구·경북 지역 국민께 민부론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데 북한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돼지열병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됐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풍요 만드는 주체는 기업…‘親기업’ 비판 알지만 이 길이 맞다”
“민부론의 핵심은 기업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대척점에 있어요.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투자혁신 분위기를 만들자는 점에서 ‘개입주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전적인 신자유주의와는 다릅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 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기업의 투자혁신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중산층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
회의 테이블에 오른 중간보고서에는 ‘민부론(民富論)’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달리 ‘개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민부론의 키워드는 크게 ‘감세’, ‘작은 정부’, ‘노동개혁’으로 요약된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가중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