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당정, 창업·운영·폐업 3단계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책 마련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추진일정.(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가맹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막기 위해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서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가맹점주에 대한 사전동의 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매출저조로 중도폐업에 나서는 가맹점주에 대해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토록 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영업표지 사용 등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해 창업 권유 시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제정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및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앞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6개사는 작년 12월 편의점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운영단계에서는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한다.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의무 면제 및 위원장 표창의 기존 인센티브가 해외진출 지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시 가점 등으로 확대된다.

폐점단계에서는 매출저조로 중도폐점하는 가맹점주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중도폐점으로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던 점주에게는 위약금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계약유지(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간 인정) 보장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컨설팅, 재창업 교육 등 재개지원 규모를 올해 412억 원(총 2만6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건실한 가맹본부가 육성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가 한층 개선돼 가맹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