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턴기업 美 482·韓 10개, 이게 우리 기업환경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이 한국은 연평균 10.4개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48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의 조사 결과다. 미국은 과감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유턴기업 지원책’은 별 실효가 없다는 얘기다.

한경연 자료에서 미국의 유턴기업은 2010년 95개에 그쳤으나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작년 886개로 늘었다. 특히 2016년 267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17년 624개 기업으로 급증했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 정책,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규제개혁과 자국 기업 보호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유턴기업 유치는 보잘것없다.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됐지만,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10개로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연평균 10.4개였다.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국이 훨씬 컸다. 2017년 미국 제조업 신규고용(14만9269명)의 55%를 유턴기업들이 만들어 냈다. 애플, GM, 보잉 등 대기업들이 본국에 돌아온 성과다. 한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유턴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으로 975명에 그쳤다. 일부 중소기업만 복귀한 탓이다. 1개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도 같은 기간 한국 19개, 미국은 109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수출의존형 경제인 반면 미국은 수입 비중이 높고, 미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유턴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척박한 기업환경이다. 세제 혜택과 규제 환경, 노동시장 여건, 정책적 지원 등에서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국내보다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이 작년 11월 해외사업장을 가진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96%가 “유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해외 시장 확대의 목적이 컸지만, 국내 고임금 부담, 노동시장 경직성을 걸림돌로 꼽은 곳도 적지 않았다. 유턴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비용지원, 법인세 감면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유턴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 기업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노동시장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안전 규제 등도 더욱 촘촘해지면서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나갈 길만 찾고 있다.